공익 직불금 신청자격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림축산 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의 접수 만료를 앞두고 신청 독려에 나선다고 합니다. 지난달 1일부터 올해 기본 직불금 신청을 받아온 농식품부는 오는 31일 접수를 마감한다고 합니다.
기본 직불금 신청자격
기본 직불금은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0.5ha 이하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은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면적 직불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본 직불금 신청서류
농가 단위로 지급이 되는 소농 직불금을 신청하시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 확인과 신청 이후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 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지, 농업인, 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 접수 단계 등에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유의사항
기본 직불금을 신청하실 농업인이시라면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농지이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폐경 면적은 건축물, 주차장, 콘크리트, 자갈, 모래, 묘지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농지를 임차해서 경작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를 마치고 자격을 검증하고 이행점검을 한 후 지급대상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연말에 기본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자격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익 직불금의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시라면 빨리 신청을 하셔서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공익 직불금 제도를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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